[오늘의 국회토론회] '4심 논란' 상고제도개선 정책토론회

[the300] 이상민 법사위원장,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주최

하세린 기자 | 입력 : 2015.03.02 06:05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영란법 통과와 관련해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유승민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5.2.23/사진=뉴스1

2일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대전유성)은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선 미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주요 4개국의 민사상고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본다. 또 그동안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으로 제시된 상고허가제, 이원적인 대법원 구성, 대법관 수 증원,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상고법원 설치 등의 장단점을 비교·검토해 적절한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은 신현윤 연세대학교 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이호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국 상고제도의 변천과 그 시사점', 이선애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지정토론엔 김미경 판사(법원행정처), 김석우 부장검사(법무부), 이재화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김효신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헌 공동대표(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이명진 논설위원(조선일보)이 참여한다.

이상민위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 고유의 법문화와 국민의 법감정에 가장 적합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입법정책적 제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토론회 일정]

*14:00 학술논문 무상공개, 이대로 좋은가? -학술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국회토론회(설훈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0:00 한·일 대학생 평화심포지엄 및 자매결연식 헌정기념관 대강당실(이완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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